임대인 보증 사고이력 정보 조회하기 | 전세사기 예방 첫걸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변화! 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 이력 및 사고 여부 등 임대인 정보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걱정은 줄이고, 더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변경된 임대인 정보 조회 방식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집, 정말 안전할까?' 하는 불안이죠.
집 자체보다도, 임대인의 과거 이력이나 보증 사고 여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쉽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 조회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임차인은 계약을 마친 뒤에야, 혹은 전입신고 이후에야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변경내역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정보 조회시점	전세계약 이후	전세계약 전 가능
임대인 동의	동의 필수	동의 없이 가능 (일정 조건)
조회 가능정보	전세보증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	+ 주택 보유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대위변제 건수 포함

 

안심전세 App 을 통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심전세 앱 공식페이지 보기

 

 

출처 -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인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 ✅ 임대인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 ✅ 임대인 최근 3년간 보증금 대위변제 발생 이력
• ✅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 이력
• ✅ 임대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번호 발급)

해당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1.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힘
2. 공인중개사가 확인서 작성 (또는 RTMS 연동)
3.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4. HUG는 최대 7일 이내 에 결과를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

💡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남용 방지를 위해 문자통지 및 이력 관리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 안심전세 앱에서는 6/23일부터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보증사고 통계에 따르면,

• 주택 보유 수가 많고,
• 최근 보증금 대위변제가 있었던 임대인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 사고 가능성 높은 임대인을 거를 수 있고,
• 전세계약 단계에서 사기를 피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 안심전세앱에서 집주인 정보 확인해보세요 

안드로이드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아이폰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 이런 분들께 추천

• 첫 전세계약이라 불안한 사회초년생
•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신혼부부
• 이전에 사기 피해를 겪었던 임차인
• 집주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싶은 분

 

예전엔 임대인 이력 조회가 어려웠지만 이제 안심전세앱으로 손쉽게 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사고 없는 전세생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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